육아휴직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로근무 후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고용보험도 가입이되었고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로근무 후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고용보험도 가입이되었고 직계가족이다보니 육아휴직 시 기본 서류 외 제 이름으로 발행된 견적서와 거래처 카톡했던 내용을 보내주고 했습니다현재 직계가족 및 1년미만 근무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고 저또한 출석 예정입니다노무사에 문제될만한게 있는지 여쭤보니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1. 하이패스가 없이 자차로 운전했고 교통카드내역 제출불가 (있어도 몇번 안됨)2. 출퇴근 별도 입력하지 않음3. 직원이라곤 남편의 형뿐이였음4. 주차장에 제 차량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 입출차내역이 나오는지는 관리실에 물어봐야 할 거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지5. 옆가게, 거래처, 납품하시는 분들은 매일 절 봤는데 증언을 받아가는 건 도움이 안되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AI 자동답변에 주의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질문자님처럼 가족회사 근무 후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셔서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 입증을 위한 주요 서류
근로계약서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통상임금 내용도 확인
급여 이체 내역
사적 계좌와 명확히 구분된 법인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입금된 급여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 확인서
업무 관련 증빙
본인 명의로 발송된 메일/팩스/견적서
거래처와의 카톡, 문자 내역
납품일지나 회계정리파일 등 본인이 만든 파일
출근부, 업무일지 (있다면 매우 유리)
출퇴근 입증자료
주차장 입출차 기록 (관리실 협조 요청)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지문인식·카드 리더기 기록 (해당 시)
제3자의 진술서
거래처, 납품기사, 인근 점포 사장님 등 객관적인 외부인의 진술서 (출근 모습, 근무내용 등)
주의할 점
가족회사일 경우 특히 허위 근로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단순 서류 외에도 일관된 근로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다른 증빙이 충분하면 인정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대로 급여만 받았고 실제 근로는 없었다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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