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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데이트 폭행 1. 여자친구랑 즐겁게 술 마신 후 집에 왔다2. 2일후 라식수술
1. 여자친구랑 즐겁게 술 마신 후 집에 왔다2. 2일후 라식수술 예약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 이다 하고 술을 마시는 도중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웠다.3. 왜 옆에 안오냐고 나는 수술 후 술을 못 마시고 싶다 오늘 술을 즐기고싶다 오늘 술을 즐기고 싶다 라고 실랑이가 있었닺4. 여자친구가 기분이 나빠서 얼굴에 맥주를 쏟고 머리에 소주를 부었다. 저는 기분 나빠서 싸대기를 쌔게 때렸다. 5. 경찰에 신고 후 경찰분이 오셔서 사건진행을 했다.이거 누가더 불리한 상황 인지 말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술에 취해 다툼이 있었고, 물리적인 폭행까지 있었다면 양측 모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얼굴에 맥주를 쏟고 머리에 소주를 부은 행위는 재물손괴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고,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여자친구의 뺨을 세게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폭행죄는 직접적인 폭행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며, 상대방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쌍방 폭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보다는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더 불리한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해의 정도나 추가적인 증거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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